국회 입법조사처 OECD 내 'SNI 차단' 도입국 전무

최근 정부의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https·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한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 IP, 웹주소 등을 차단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 SNI 차단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등 2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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