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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더 올리라고 교육청 압박하는 세종시의원

G 쭉죽빵빵 0 591 2019.06.04 14:27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아니지만,
세종시의회의 한 의원이 교육청에 학원비 인상을 강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사교육비 비싸기로 유명한 세종에서
 학원업계가 할 얘기를 왜 시의원이 하냐는 말이 많습니다.


지난 31일 세종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현장.
세종시의회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용희 사의원이 

학원비가 7년간 동결됐다며 교육청의 견해를 물어봅니다.





답변이 맘에 들지 않는지 이번에는 올해 안에 인상하라고 압박성 질의를 합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시의원이 학원업계를 대변하듯 발언한 겁니다

(박용희 의원 전직 경력은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장")


특히 세종시는 지난 해 사교육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고 사교육비는 전국 4번째를 차지합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의원의 발언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


그동안 학원비 기준액이 동결된건 맞지만 개별적으로 인상을 요청한 건에 대해선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학원비를 올려줬습니다.


박의원은 발언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
 학원비가 낮다보니 고액과외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원비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원의 직접 요구가 아니라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이 선행되는게 기본 절찹니다.


문제의 발언은 시의회가 교육행정을 따져보는 감사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질문 내용부터 장소의 성격까지 부적절했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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