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간단요약

박근혜 재판은 크게 세 갈래

새누리당 공천불법개입

징역 2년 검찰, 박근혜 양측 모두 항소X  판결확정

국정원 특활비 수수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5년 박근혜 상고X 검찰 상고 -> 3심

삼성 뇌물수수를 포괄하는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박근혜 상고X 검찰 상고 ->3심 (오늘 8월 29일)

2심에서 박근혜 무죄판결때린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기각 -> 무죄확정(유죄 인정되어 25년 선고된 범죄내용과는 별개임)

유죄부분(징역 25년 판결)은 2심 파기환송. 근데 내용에 대한 지적이 아닌 절차에 대한 지적임

다시 말해 유죄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심에서 법 적용을 이상하게 했다는 말

공직선거법상 뇌물죄는 당사자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요, 권리남용 등의 타 죄목과는 분리되어 선고되어야 함

근데 1, 2심에서 하나로 묶어서 결론내려놨음. 이걸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소리

그럼 혹시 다시 재판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무죄나올 가능성이 있나? 

ㄴㄴ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범 성립 인정 + 이재용 추가뇌물까지 인정 + 분리선고 명령

대부분의 전문가가 기존 형량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봄(사실 별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

한 줄 요약

박근혜, 최순실은 기존 판결과 큰 차이 없음

재드래곤은 뇌물액 86억으로 늘어 최대로 참작되고 감경되어도 최소 징역 5년은 나올 가능성 다분

저희 셋이 고등법원 다시 갑니다 저기루!